헌재, '미성년자 때 범행도 군형법 적용' 헌법소원 관련 방문조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6 09:00 조회3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6154500004 0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이 미성년자 시절 범행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 심리를 위해 15...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