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헌재 "사유 소명기회 줘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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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 08:00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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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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