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취소 소송 패소했다면 무효확인 소송도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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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6 01: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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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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