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 반란수괴 적용 불가 근거는…"1980년 5·17 내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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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4 22: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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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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