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 없어졌지만…'공소기각·선관위 특검수사 예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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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31 09:3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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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정연솔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며 여권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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