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소법 공소기각 확대에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 기준 제시

최고관리자 0 20 1일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소기각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검사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