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패륜 가족 유류분 제외…헌재 결정전 법정다툼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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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5 08:00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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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옛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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