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면적 대부분 남의 땅에…대법 "타인 소유 인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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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8 22:00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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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건물을 지으며 타인의 땅을 많이 침범했다면 그 땅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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