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한 지적장애인 …법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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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2 22:0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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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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