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 때도 변호사 동석·진술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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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3 23:00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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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동석·진술 요구가 거부됐다면 절차상 위법한 징계로 무효라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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