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나온 헌재 결정에 법원 "심리지연 들여다봐야"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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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1 10:00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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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핵심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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