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만전…신속히 하위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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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4 06:30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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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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