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고소·고발 경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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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4 04:3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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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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