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필요해도 검사가 제출하면 증거능력 없다고 고쳐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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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09:30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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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재판 현장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현직 검사의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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