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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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1 22:3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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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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