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소취소 삭제…일각 "형소법 근거로 가능"(종합)

최고관리자 0 10 -13774초전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정연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른바 '공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