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했다 취업제한 추가…대법 "문제없다"

최고관리자 0 7 10시간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