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합헌"

최고관리자 0 26 6시간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토록 한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