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방치된 상가임대차법 환산보증금…소상공인 보호 못해"

최고관리자 0 17 1일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소상공인을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이 8년 가까이 방치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