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최고관리자 0 9 -5774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왜곡죄에 대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