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한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 해외 자산 보고 규정 대폭 강화

미국 국세청(IRS)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자산 보고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연간 1만 달러 초과 해외 금융계좌 보유 시 FBAR 보고가 의무화된다.

FBAR(해외 금융계좌 신고) 미보고 시 최대 10만 달러 또는 계좌 잔액의 50%에 달하는 고액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RS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미보고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은 한국 금융기관의 계좌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연금, 부동산 간접 투자 등 다양한 자산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고 기준과 항목이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과 미국 간 금융 정보 자동 교환(FATCA) 협정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금융 정보를 IRS에 자동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보고가 적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한국 거주 영주권자들이 IRS 보고 의무를 방치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영주권 박탈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The Wall Street Journal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