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대 증원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의협 총파업 예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과 협의 중인 증원 규모를 늦어도 11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총 2,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협회는 증원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원과 함께 지방 국립대 의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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