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윤 전 대통령 드론 촬영 혐의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사 기지 드론 촬영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징역 3년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임 직후 평양의 군사 행사에 참가하는 척하며 드론을 반입하고 이를 통해 군부대의 배치 상황과 방어 시설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촬영 대상은 군사 기밀이 아니었으며 외교적 관민 협력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외국 군사 시설의 촬영은 어떤 명분으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죄와 공정 방해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어 3월 중 진행될 본 재판에서 더 중대한 형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실시될 한미동맹 책임분담 협상에서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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