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해외입양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 확대 약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국가 주도 인권침해 피해자들, 특히 해외입양 과정에서 광범위한 조작과 부정을 겪은 입양인들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의 해외입양을 강제 아동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며, 국가 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가급적 항소를 자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전 조사에서 한국 정부와 인가된 민간 입양기관들이 복지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아동 출신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시효가 지난 사건에도 3년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새 법에 따라 정부가 800건이 넘는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별도 신속 보상 절차 신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해외입양 문제가 과거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책임과 배상 문제로 본격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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