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후 대가받고 또 도발… 북한 쇼 더는 못 봐

▲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장관

 

"북한이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 나를 포함한 일부 행정부 관료들은 반대했었다. 북한이 무엇을 내놓을지에 대한 보장 없이 응하는 것은 북한의 프로파간다(선전)에 이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다."

윌리엄 코언(Cohen) 전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워싱턴DC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지만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전제조건을 확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들을 계속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다.

1997 년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재직 중에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발탁돼 국방장관을 역임한 코언 전 장관은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관료들과도 수시로 만나 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해 2차례 큰 도발을 일으킨 북한이 올해는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

"도발을 하고 대화를 통해 대가를 챙겨간 뒤 다시 도발을 하는 북한의 '로데오쇼'는 이미 충분히 봤다. 미국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듣는 한에서 현 정부가 북한과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 그동안의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현재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한국 등 동맹국과 같은 트랙에 있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이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아시아·태평양은 미국의 안보에 핵심적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그곳에 왕성한 작전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한국 일각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미는 이미 북한에 대한 적절한 억지능력을 갖고 있고, 북한에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중국이 최근 군사력을 급속도로 확충하고 있다.

" 중국의 군사력은 힘이 센 것보다 공격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중국의 힘이 공격적으로 발현될수록 한·미, 미·일, 미·호주 동맹 등을 더 굳건히 해 중국에 '힘의 사용은 국제 규범 내에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봉쇄'가 아니라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