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헌재 "근거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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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작성일26-06-17 08: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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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이미령 기자 =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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